강 법무, '검사 징계 공개 여부 검토' _오픈빙고가 있어요_krvip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비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검사 징계사항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징계청구 사유와 처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