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법안 추진_베타 상태 보고서_krvip

국회가 재벌 계열사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재벌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의 납품 가격이 비쌀 때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에 한해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는 기존의 법안보다 조건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