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운전면허 사면 433만 명”_세르히오 모로 승리_krvip

이명박 정부 들어 사면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433만 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6월, 정부 출범 100일 기념 특사에서 교통법규 위반자 2백80여만 명이 사면됐고, 지난해 8.15 특사에서 백50여만 명이 사면됐습니다. 사면 내용별로는 벌점삭제가 가장 많았고, 결격해제와 집행면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운전면허 재취득자 22만여 명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다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진영 의원은 민생 차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