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범죄 재판권 행사 20%안 팎” _웰니스 카지노 물리치료_krvip

우리 나라는 1차 재판권이 있는 미군의 비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 정도만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 일어난 미군의 비공무중 범죄 3백 10건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는 7%인 22건에 불과했으며 지난 2003년은 26.3% 지난해에도 2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측은 지난 9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 9백16건 가운데 80.1%를 견책이나 주의 등 행정처분했고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노 의원은 실제 "지난 6월 동두천에서 주부가 미군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의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미군측이 이를 거부한 채 아직도 트럭 운전사를 미군 재판에 회부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