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역차별 심하다 _기폭 장치 내기_krvip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LG전자가 공동으로 만든 이 회사는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에 LCD공장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공장을 늘리고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공장을 늘리려고 할 경우 자동차는 기존 공장의 25%, 전자는 기존 공장의 50% 한도안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모두 이 규제 조항이 걸린 것입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했지만 아직도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으로 규제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급기야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조항에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지방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도권 억제정책에 배치되는 일이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잣대로 역차별 논쟁까지 불러일으킨 정부 규제는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내모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