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진실되면 명예훼손 안돼 _카지노 약국_krvip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작가 박모 씨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사실을 보도한 여성 월간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익성을 위한 사실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사들이 박 씨를 특정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내용이 진실됨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99년 여성 소설가 신모 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편지를 여러차례 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주간지 등이 이를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