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 순서 ‘뒤죽박죽’ _슬롯 비주얼 퀀토스 슬롯 라그나로크_krvip

국토해양부가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국가기간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4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 제시된 64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실제 공사는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투자 우선순위가 3-11위인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2011-2015년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오히려 투자 우선순위가 22위 이하이거나 검토조차 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2006-2010년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착수돼 철도 투자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정하라고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방음시설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부당하게 설치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2007년 충남 아산시 풍기동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철도부지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민간건설업체가 설치토록 한 뒤 이를 기부채납 받아 공단이 관리하는 방식의 수탁 승인을 해줬다. 감사원은 "국유재산법에는 방음시설은 영구시설물이어서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승인하는 바람에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방음시설 외곽 철도부지(1천572㎡)의 활용이 어렵게 됐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제2공구와 제7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업체가 계약하지도 않은 공사물량(45억 원 규모)을 시공했는데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