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인도 열차 수출 '조세분쟁' _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_krvip

산업자원부는 국내 한 열차 생산업체가 수출 과정에서 인도 당국과 세금분쟁을 겪고 있다며 세금문제 해결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경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 회사가 오는 2005년까지 열차 240량 2억4천만달러를 인도에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1차 공급물량을 넘겼으나 인도 당국이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세무당국은 한국 기업이 철도차량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업체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 정부의 세금부과 방침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경위파악에 나섰으며, 경위확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세금분쟁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