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허법 50년만에 큰 개정 _준디아이 포커 테이블 공장_krvip

미 하원이 지난 1952년 제정된 특허법을 특허 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정했습니다.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안을 찬성 220표,반대 17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완화를 바라는 IT 업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돼 특허 출원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특허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쉽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은 앞으로 특허권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법정 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허법 개정에 반대해 온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