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 조업이 발단_포커 스타 라이트 게임 방법_krvip

[앵커]

미국이 6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부 원양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위반 선박들에 충분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당시 미국이 우리 측에 크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조업 위반 지역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 강력한 수출 규제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였고, 올 4월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검찰이 지난해 12월 해당 선박들에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에서 취해지는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측 개선 조치를 추적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도 EU 해양수산총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 어업국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