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수해 방지’ 하천법 처리…오후 본회의서 통과 전망_슬롯별 메모리 유형 확인_krvip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키로 뜻을 모은만큼 하천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