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제공시 국회동의 받아야”_실제 돈을 벌고 즉시 지불하는 게임_krvip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한은,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쟁점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재정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도 국민의 돈이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1개 100원이었던 사과가 200원으로 오르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사과 반쪽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누구도 중앙은행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 단독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는 것은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집행을 하는 셈이므로, 크게 보면 한은도 '정부'라는 얘기다. 신 교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경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셈이었다"며 "한국은행도 국민의 돈인 발권력을 동원해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에는 민주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총괄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정책에 의존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그에 합당한 수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대부분을 가진 만큼 금감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태수 한은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석진 한국금융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