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탈세·보조금 비리 등 신속 수사”_올레인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각종 조세 범죄와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30일) 오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 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와 자금세탁 범죄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 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혐의 발견과 수사, 불법 재산 환수까지 한 번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합수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합수단 단장은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이끌었던 유진승 단장이 맡았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의 역외 탈세 정보와 범죄수익 환수 기능 등을 합수단이 승계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7년 59조 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25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는 범죄 지능화와 전문 수사 부서 부재 등으로 인해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입니다.

조세 포탈 관련 기소 역시 2017년 17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관세 포탈 관련 기소도 2017년 86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합수단은 “다양한 범죄적 쟁점을 포함하는 조세범죄의 복잡·전문성에 비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지만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 등 영향으로 기소·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라며 “조세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출범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맡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616억 원이 위법·부당 집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