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개정협상 ‘백기’ 든 것 아냐…통상법 절차 거쳐야”_쉽게 실제 픽스를 얻으세요_krvip

청와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반박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8일(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한미간 FTA 개정 절차 추진 합의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2차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검토 결과와 국내 통상절차법상 절차 등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와 함께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한 뒤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면서 "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