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가 상승 주범은 정부” vs 與 “文 정권 5년치 청구서”_내기 취소됨_krvip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난방비 대란’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관리 문제의 책임을 두고 각각 전(前)·현(現)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서민물가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적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에 10개월 동안 물가안정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면서 “5주에 한 번꼴로 발표한 셈인데, 대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5일에 발표한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추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인데, 물가상승의 주범은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기대 의원도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여전한 물가 상승 요인은 서민·직장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위축되는 사례들”이라며 “소줏값 6천 원 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며 책임을 돌렸고, 전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국가부채가 급등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020∼2021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평행선으로 가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소폭 올렸다”면서 “(전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다. 문 정권이 5년 동안 쌓은 청구서가 무더기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방만 재정 영향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현실로 닥쳐온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여당 ‘정책 엇박자’ 지적에 추경호 “사과 드린다”

야당은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과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방침’ 등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정책 엇박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모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10%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8%로 결정됐고, 올해 윤 대통령의 ‘세제지원’ 확대 지시 이후에야 정부가 다시 세액공제를 15%로 늘리려고 하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간)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태년 의원은 엇박자를 초래한 데 대해 추 부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시 (세액공제에 관해) 설명을 할 때 강하게 말씀 못 드리고 8% 정도로 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점 아쉽게 생각하고, 일찍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늦었지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냈기에 빨리 처리해주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에 따른 대출 증가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 발언 이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기침하면 깜짝 놀라 바꾸고 아니면 쳐다만 본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소신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런 상황일수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마중물을 내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이라며 “대기업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뜻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데, 문제는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하반기에도 반도체 시장이 녹록지 않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을 제출한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