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수출산업 지원 문제” ...의도는? _슬롯 커넥터 청소용 제품_krvip

<앵커 멘트> 미국이 우리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FTA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속내가 무엇인지, 이승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 산업 지원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전통적 수출 산업 뿐아니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차세대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WTO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와 제지산업 등에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세계 주요 시장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중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해 외국산 오토바이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배기량이 큰 미국산에 불리한 자동차 관련 세제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개선과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 표준 설정 중단등을 요구하고 통신.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법률시장 개방 입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보고서는 국내법이 다루고 있는 사항까지 문제삼는등 이전보다 요구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외 통상협상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FTA협상에서 이런 광범위하고 때로는 강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TA협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협상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