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_슬롯 덮개 캐비닛_krvip

'루이'라는 말이 포함된 네 글자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루이비똥이 자사의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34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데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똥과 유사한 표현을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똥 가운데 비똥 부분을 대체한 네글자 짜리 상표는 일반인에게 '루이비똥'과 비슷한 의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루이비똥 고유상표가 부착된 모조품을 광고하고 판매했으며, 루이비똥은 이를 문제삼아 상표권 침해금지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