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 적시성 중요, 신속한 집행 필요”_집에 있으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 7천명과 4만6천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p와 0.189%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만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고용 창출 효과는 6만9천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p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추경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안의 집행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창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추경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