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문제점 투성이 또 부실 투성이라고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10년만에 전면적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진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박진현 기자 :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째 내년부터 시행될 전국민 연금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780만명의 현재 적립금이 22조원이 쌓여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재정고갈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은 비슷하지만 돈을 내는 보험료율은 1/3수준인 6%에 불과한데다 노령연금 지급시기는 60살로 오히려 5년이나 빠릅니다. 말하자면 적립되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령인구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오는 202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2033년이 되면 적립기금은 완전히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 890만명이 새롭게 연금적용 대상이 되지만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 방법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배 (국민연금 연구센터) :
소득을 숨겨놓은 경우에 많은 소득을 가진자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박진현 기자 :
또 전체 적립금의 60%이상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바람에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제도 개선은 필수적으로 보이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보험에 들었던 가입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