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어민 북송, 文정부 잘못 명백…귀순의사 분명”_친구 사이의 내기에 대한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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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7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송된 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황 의원 지적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흉악범에게 가족을 잃은 북한의 유가족을 생각하라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 장관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고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통해 하면 된다”며 “그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과 김근식은 어떻게 사회로 내보내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흉악범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장관께서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억지로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결정을 했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