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국회에 별도 의뢰”_베토 카레로 최고의 목적지_krvip
국회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비용추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오늘(12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약 7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