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제도 만들 것” _폭센 포커를 넘어서_krvip

⊙앵커: 부동산억제책과 관련해서 헌법만큼 고치기가 어려운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직접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태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그 기조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렵고 강력하며 무너지지 않는 부동산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제도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함으로써 쉽사리 못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기이익환수 같은 대책들이 유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해관계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거래투명화 등의 3대 원칙을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함께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는 공급부문에서의 역할 강화로 계획만 하고 시행을 맡기거나 임대를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2년 반만 버티자며 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며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도 전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은 가을 정기국회쯤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김병준 실장은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