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특검법안은 검찰 수사권 무력화” _포키 게임 덴_krvip

청와대는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 등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이른바 '떡값검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삼성 관련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삼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이른바 '삼성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이란 허위사실을 만들어 특검대상에 끌어다 붙인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는 악의적인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