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민주당 협조해야”_자유 시장 완전한 포커 게임_krvip

국민의힘이 올해 말 종료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제도의 한시적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은) 남은 20일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법안 중의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여당은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 상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 의장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며 “추가연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권고안을) 입법 및 적용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간 부문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둔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