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용 외무상은 어제(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핵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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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외무상은 "지금도 30만 명의 방대한 무력과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 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이었다"고 연설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핵 위협과 경제 봉쇄로 우리를 없애겠다는 미국의 행위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최후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정치적 의지"라며 "미국이 우리의 지속적 개발을 가로막은 데 대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실험 명분인가? 대화 유도인가?
리 외무상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핵실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한다면 핵 능력을 향상시킬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발언을 해석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있을 핵실험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용'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기말인 오바마 정부 하에서 획기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보다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강화로 향후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북한이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기대했던 만큼 핵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기술을 보완한 증폭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1위원장이 "조만간 핵탄두 폭발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설 것"(3월 15일)이라고 언급한 뒤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3월 18일)과 '무수단'(지난 15일)을 실제 발사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사거리가 일본과 괌까지 도달하는 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다른 김 제1위원장의 지침인 '핵실험'도 조만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오는 25일 전후, 혹은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초를 전후해 핵실험이 열릴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리 외무상의 방미는 한편으로는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4일 "군사적 압박보다는 협상 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러셀 미국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 동결과 과거 핵 활동 신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을 사실상의 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북한이 리수용 외무상의 방미 결과를 보고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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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우회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북한과 미국은 모두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케리 국무장관이 리 외무상과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고, 조정철 유엔 북한대표부 1등서기관도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현재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