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 체험 중 숨진 교사, 공무 재해” _큰 내기 자막_krvip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참가할 행사를 미리 체험하기 위해 래프팅을 하다 익사한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 2003년 7월 전북 남원시 이백면의 한 하천에서 남원시 주최 청소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래프팅을 하다 익사한 전북 모 초등학교 김 모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씨가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교육부가 특별활동으로 지정한 청소년 단체행사를 준비하는 사전행사에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참가했고 지도교사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래프팅 체험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