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설마 우리나라 집값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늘(11일) 내놓은 우리나라 집값에 대한 언급이다.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러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OECD의 평가는 무척이나 눈에 띈다. 어쩌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걸까.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
OECD는 오늘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전국 평균 가격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다.
OECD는 이런 평가를 하면서, 1986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질주택가격 추이 그래프를 제시했다. 실질가격이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따져본 가격이다.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주택가격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올랐다가 이후엔 최근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집값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 비율 추이도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다.
OECD의 이러한 평가는 최근 "집값이 폭등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인데, 이런 평가엔 몇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걸 함께 봐야 한다.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OECD의 평가는 우선 전국 평균 집값,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 내린 것이다. 또, "다른 OECD 회원국 대비"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5월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다. OECD 평균인 14.4%와 큰 차이가 있다.
2014~2018년으로만 좁혀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은 그야말로 폭등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18.9%로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물론 서울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률도 어디까지나 평균에 기초한 것이다.
또, OECD가 우리나라 집값을 평가하면서 전국 단위라고 못 박은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 보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OECD는 우리나라 집값을 안정적이라고 봤지만, 마냥 안정적이라고 본 것만은 아니다.
OECD는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지역은 서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또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 올해 성장률 -0.8%"…회원국 중 1위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보다 상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거로 봤는데, 이는 -1.2%로 예상했던 지난 6월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성장률 전망치 2위는 -4.8%로 예상된 터키인데, 우리나라와 4%포인트나 차이 난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2차 확산을 전제로 한 예측에서도 성장률 전망치가 1위였다.
2차 확산이 있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2%를 기록할 거로 OECD는 예측했다. 2위는 -6.3%로 예측된 호주였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4.3%포인트나 된다.
OECD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 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 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