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미래부 4차 보고 청취…보편적 절감 방안 논의_카지노 모텔 일일 요금은 얼마입니까_krvip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절감 공약의 이행 방안에 대한 4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대다수 사용자에게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요금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해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 공시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따로 공시해 제조사 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분리공시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특정 요금대에서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게 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잔여 데이터 이월 제도 확대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등도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일괄 폐지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이나 2G·3G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부 보고를 받은 뒤 내부 토론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율을 거쳐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