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예산 급감, 교통범칙금 감소 때문” _도움을 주고 콰이를 얻으세요_krvip

교통 범칙금 수익이 줄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응급의료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액이 438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백억 원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2년전 도로교통 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쓰도록 돼있지만, 지난 2006년 범칙금이 천260억 원으로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범칙금 수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애초 배정됐던 511억 원에서 73억 원이 삭감되면서 전체 응급의료 지원액이 크게 줄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