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_패션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가 상대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이르면 내년 4월에 설립됩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정부법무공단'을 만드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근거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설립비용으로 정부가 32억 원을 지원해서 첫해 30여 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다음 자체 수익으로 공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새만금 소송 등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 뿐 아니라 공항소음 피해 소송 등 집단적 고액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더라도 중요한 소송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일반 소송은 지금처럼 고검의 송무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단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계약직 신분이며 일반 법무법인 변호사보다는 적지만 판ㆍ검사 보수보다는 1.5배 가량 많은 보수가 지급됩니다. 법무부는 또 공단이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 소송 외에 공익과 관련이 있는 민원컨설팅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