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5.9조…주거복지 등 올해보다 4.2조↓_기본 포커 정보_krvip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해 올해 예산 대비 4.2조원, 7% 감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주택과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며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쪽방과 반지하 등 취약거처 상향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지원(61억원)은 내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 주거복지 관련 전년 대비 2조 3,334억 원↓

다만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주거복지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조 3,334억 원이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조 5,723억 원, 전세임대(융자) 1조 208억 원 등이 줄어든 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조 5,270억 원, 분양주택(융자) 1조 79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임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 예산을 많이 늘렸다"며 "그럼에도 취약계층 소득으로 따지면 1~4분위 (공공임대)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4분위 이상 분들은 민간임대, 공공분양과 같이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안해 주거사다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표만 놓고 보면 임대가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보면 공공 쪽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임대와 분양"이라며 "이 정부에선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큰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GTX 전년 대비 총 218억 원↑…GTX-B는 419억 원↓

교통과 관련해 광역교통 지원에는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 1,662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GTX 사업·기획에는 총 6,730억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218억원이 늘었는데, GTX-A 5,059억원, GTX-C 1,276억원으로 각각 450억 원, 176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GTX-B의 경우 384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419억 원 감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엔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재정사업 구간은 신규 편성 324억원이고 민자구간을 60억원 편성한다"며 "재정 사업비는 늘었고 민자 사업은 내년도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선 설계비나 감리비 공사비가 투입 되지 않고 협상에 필요한 정도만 필요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분야는 전체적으로 8,212억 원 줄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최근에 실집행이 좋은 편이 아닌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소요를 반영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건설예산은 5.5조원에서 4.2조원으로 1.2조원 줄었지만, 안전·관리 예산은 3.1조원에서 3.5조원으로 3,739억원 늘었습니다.

■ 가덕도 신공항 선설에 120억 원 편성

항공 분야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120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만, 항공·공항 분야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839억 원 감축됐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 공항 사업 중에 여러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미래혁신 투자에는 1조 5,461억원, 국토교통 R&D에는 5,570억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30억원을 신규편성했고,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304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79억원을 늘렸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총 5,570억원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0건으로 517억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