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접근위반 강제유치 _브라질에서는 포커 베팅이 허용됩니다.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사범이 `100m 접근금지'제한을 위반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 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는 또 대부업자들이 3천만원이하 소액대부에 대해 연 66%, 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대부업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법'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