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각 4번에 警 ‘오비이락’ _바카라 방식 바카라_krvip
경찰이 신청한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을 놓고 검.경 간 해석이 달라 시선이 쏠린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서는 공교롭게도 올 6월 검찰수사 영역으로 취급돼온 `코스닥 주가조작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4차례나 검찰에서 청구기각되자 경찰 조사책임자가 사표를 제출한 곳이어서 더욱 그렇다.
검ㆍ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유흥업소에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출모집업체 이모(42) 대표와 모 상호저축은행 김모(50) 대표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되돌려 보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수사지휘했다.
경찰은 10월 초에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한 후 사흘만에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것을 비롯해 4차례나 영장이 청구기각되자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막상 드러내 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 고소인이 낸 진정서에 모지검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진정서에는 해당 부장검사가 대출모집업체 대표 이씨에게 돈을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내용 때문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신속히 검찰로 송치토록 주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 부장검사에 대한 진정서 내용은 처음 영장을 신청할 때 40쪽에 달하는 서류에 목록과 함께 첨부해 보고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 때문에 사실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국 사건을 송치해야 될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경찰은 피의자측 변호인이 올해 초 검찰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인 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아니냐는 시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의심에 대해 검찰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뛴다.
수사지휘 검사는 "양쪽이 다투고 있고 혐의내용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죄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가급적 불구속 수사'라는 시대추세에 따라 구속할 필요까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또 "경찰이 처음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피의자 2명이 검거된 상태였고 이후 추가로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또다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완 수사와 추가 판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경찰측 의심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이 사전 보고했다는 지방 부장검사 관련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느냐.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