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심적 병역거부’ 신중한 반응 _포커 사이트 인도_krvip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대부분은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은 논리적 판단으로 생각하지만 국민 정서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대변인은 또 분단 상황에서 국방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법률적 문제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도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통일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외면하는 국가기관이 엉뚱한 일로 파문을 일으키니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결정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민들 정서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대체 복무제가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효용성이 인정된 제도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