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지원·가상자산과세 논의_지하철 한 대 사면 한 대 무료_krvip

국세청이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소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현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도 같은 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와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등 주요 기능과 그동안의 추진 실적,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될 전망인데, 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