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법’ 제출 논란 _포커의 정신 게임_krvip

⊙앵커: 미국이 이른바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국가들은 민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사적 방법을 제외했지만 미국의 또 다른 일방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워싱턴에서 이광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중진 상하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만든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밝힌 민주주의 확산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비민주적이라고 지목한 나라에 나가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은 해당 국가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지도자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 내에 민주화운동 이행국이 신설되고 세계 6곳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중추기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럴리(미 국무부 부대변인): 해당 지역의 국민들은 자유와 선택 그리고 기회를 갈망하고 있고 미국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은 특히 비민주국가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법이 정한 지원 규모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서 관련국들과의 시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요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을 미국식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도 높아가고 있어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