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송 23일 판결 _이니셜 포커 슈트_krvip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오는 23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과 일본 관서지방 전몰자 유족 등 30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유족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2001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오오사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1,2심 판결에서는 모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NHK는 이와관련해 오는 23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쌍방의 법정 변론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2심 판결대로 유족측의 패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HK는 최고재판소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헌법 판단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