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 법안 의결…수자원 개발업무 환경부로_카지노 소년 판타지_krvip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오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관리 업무는 이전과 같이 국토부가 담당합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1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마련하며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