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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 계획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남측이 열차 연료로 쓰기 위한 경유를 싣고 방북하는 것을 유엔사가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