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사권법안 수정…“정보기관의 해킹 더 용이하게”_마레시아스 카지노 콘도미니엄_krvip

영국 정부가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징에 대한 해킹을 더욱 쉽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영국 내무부가 공개한 수사권 법안 수정안은 국내정보국과 정보통신본부,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과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엿보기 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법안의 원안에선 '중대 범죄' 수사의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장비 개입의 목적, 즉 정보기관과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내무부는 지난해 11월 원안을 입법예고한 뒤 그간 접수된 견해들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수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