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재산세 오늘 결정 _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북메이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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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강남구의회가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문제를 최종 결정합니다. 강남 안에서도 초고가주택을 갖은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장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마다 재산세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구 의회는 이미 재산세 50%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구청 측은 재산세를 인하해도, 전체 5가구중 4가구는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 실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수 백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강남의 일반 아파트는 이미 재산세 상한제가 적용돼 재산세가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성수 (강남구청 재산세팀장): "세금이 인하될 경우 혜택은 일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이로인해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 또 일부 주민들은 재산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320억원 만큼 타 지역 지원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cctv 설치 지원사업이나 탄천 개발사업, 또 지방 학생들을 위한 구의 인터넷 수능방송 중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세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초고가아파트를 가진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조세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강남구의 재산세인하 여부는 내일 오늘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