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文 정부 ‘스마트 계량기 특혜’ 수사 의뢰…감사원도 감사_사채업자는 돈을 번다_krvip

국조실, 文 정부 ‘스마트 계량기 특혜’ 수사 의뢰…감사원도 감사_판타지 카지노 테마 파티_krvip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AMI)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담당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AMI 사업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MI 사업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500만 호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AMI 사업이 실제로는 중국 계량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1차 사업에 단수로 참여했던 회사가 단 한 건의 실적이 없었는데도 2차 사업에서도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이 2020년 당시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추진됐다”며 “사업비가 7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구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