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감청 부활하나? _게인 슬레이브란 무엇인가_krvip

<앵커 멘트> 정치권에선 요즘 국가정보원의 정치정보 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양날의 칼로 불리는 국정원 정보 수집 활동의 필요성과 폐단은 무엇인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에선 국정감사 결과를 2시간 내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보고하라는 부산지방노동청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 정치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의원) :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거고,어떻게 노동부가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로부터 석 달, 국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치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원세훈(국가정보원장) : “체제 전복 세력이나 이런 데서 정치가 침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관련 정보로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민주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확실히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이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여당도 조심스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치정보 수집이 자칫 정치 사찰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국정원이 정치인 등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두 전직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인에 대한 도청과 감청의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느냐인데, 야권의 반대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녹취> 원혜영(민주당 의원) : “야당은 정치사찰 해야 될 일이고, 여당 내에서도 누구누구는 빨갱이다. 그럼 그 사람도 정치사찰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어두운 과거는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한 접근이 매우 심려깊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