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노동절 황금연휴 …지금 중국 상황은?
전국 약 45개 도시 약 4억 명이 격리상태입니다. 베이징은 전 주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3회 PCR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오늘부터 추가로 또 사흘간 매일 PCR 검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영화관과 실내 대형 쇼핑센터는 영업정지 혹은 공공장소에 가려면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필참해야합니다. 5.1일부터 4일까지 베이징 모든 식당에선 음식섭취가 불가합니다. 초중고교는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전면봉쇄 안하는 이유는?
①시민불만이 가중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등 상하이의 학습효과가 큽니다. 또한 ②베이징까지 전면봉쇄시 심각한 경제타격이 우려되는데요. 무엇보다 ③베이징은 정치도시로 ,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입니다.
도시가 봉쇄됐던 상하이는 14일간 확진자가 없는 아파트부터 부분적인 격리해제가 되어 외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가구당 1명 외출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동선에 3시간만 허용됩니다. 만약 확진되면 가족과 떨어져 외부시설에서 3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 나홀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할까
위드코로나를 선택하려면 최소 10-20% 코로나 감염률을 용인해야 하는데요. 1억~3억 명의 신규환자 발생률에 현재 치사율 1.6% 감안하면, 16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 명 가량이나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럴 경우 민심이 동요될 가능성이 있고→시진핑 주석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의료시설의 취약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료매체 관련자료 등을 통해 중국의 중환자실 병상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요. 중국은 인구 10만 명당 4.37개, 미국 35개, 독일 29개, 이탈리아 12개입니다. 중국은 지방의 경우 더욱 열악한 의료 상황(지역격차)을 감안해야 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 곳곳 봉쇄…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영향은?
①거시적 영향은: 중국경제 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연쇄 침체입니다. 소비 및 서비스 산업 악화로 인해 중국경제 악화가 글로벌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2분기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 하락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②미시적 영향의 경우: 공급망 물류대란입니다. 산업 공급망 붕괴가 도미노로 확산될 우려와 함께 ‘봉쇄로 중국에서 만든 부품이 안 온다'면 부품대란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죠. 배는 항만에 묶여 있고, 공장은 가동 중단되는, 중국부품이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 부품·소재 수입의 30%, 중간재 수입의 약 28%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국내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반도체 약 40%, 배터리 93%, 의약품· 의약 원료품 53%, 희토류 52.5%가 중국에서 수입되는데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의 경우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시진핑 주석 리더십 시험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미국이 중국을 앞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5.5%, 중국은 4.0%였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미국 경제성장률 중국 제쳤다’고 강조했는데 시 주석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이달 초순이 데드라인입니다. 이때까지 잡지 못하면 민심이 더욱 동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제로코로나를 통해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시진핑 3연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따라서 시 주석 연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부양을 통해 외화 지준율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부양책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면 시 주석의 리더십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