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범죄 전력 없어도 체포…단속 확대_아이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입장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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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도 마구 체포하는 등 투망식 단속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작년 4분기 체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65%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3개월간 체포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 비중이 무려 82%에 이른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ICE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 지난해 10∼12월 사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범죄 전력자 체포 건수는 총 2만5천626건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3개월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범죄 전력이 아닌 사람이 체포된 건수는 1만3천548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간 3만9천174명이 체포되거나 추방돼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3개월간 추방된 2만7천402명보다 무려 43%나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을 우선 단속하되 어떠한 불법 체류자도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미국에 오랜 기간 정착했던 상당수 외국인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제 추방되고 있다.

현재 미 백악관 비서실장인 존 켈리 당시 국토안보장관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전력자, 불법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외국인들만을 추방 대상으로 제한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폐기해 사실상 미국 내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