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의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_브라질에 내기_krvip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내지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이름을 밝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한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원, 지역 가입자는 천 만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국민연금 체납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