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도입 등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_상파울루 또는 스포츠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사업별로 관리하던 국고보조금 현황과 지급규모 등을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종합관리대책을 빠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