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유명무실 _베토 바르보사 내 이름은 자유다_krvip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의정 의원과 김정숙 의원 등은 지난 3년동안 매년 가정폭력 치료비로 배정된 예산의 90%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의원 등은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난 뒤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법체계가 복잡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의원은 지난해 16개 시도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6개 시도에서만 치료비를 집행했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구상권을 청구했다해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지원 실효성이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