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통신 감청 엄격하게 제한해야”_월별 베타 시간을 예상하는 방법_krvip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카카오톡은 이메일보다 훨씬 내밀한 대화가 오간다며 이에 대한 통신 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최근 5년 평균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반해, 통신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기각률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감청영장 기각률에 대해 검찰에서 통신 감청을 위한 영장을 청구만 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며, 감청 논란으로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할 때 법관이 직접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가 볼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