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는, 집달관 사무소와 법원간의 공모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사건이 집달관실과 법원 경매계 직원 그리고 경매브로커 등이 한통속이 돼서 저지른 구조적인 비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석 기자 ：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은 이제 그 불티가 법원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경매계에서 구속된 김기헌 씨의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년간 묵인해 왔을 것으로 보고, 인천지방법원 경매계 직원 10여명을 상대로 수사의 초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법원직원들이 연류 됐다고 보는 것은, 법원 경매계에서는 문제가 된 입찰보증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경매계는, 입금보관표를 통해서 전체 경매건수와 집달관 사무원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건수를 파악할 수 있어, 입찰보증금을 다른 곳에 돌려쓴 것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신청과장 ：
체크 과정 없어 그냥 넘어간 거죠.
"체크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제했다면 체크할 수 있었다.
김용석 기자 ：
그러나 집달관의 시차를 둔 입찰보증금 유용은, 법원 직원들도 훤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또, 인천지방법원이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집달관실에 대한 정기 감사 에서 비리가 전혀 적발되지 않은 것은, 겉치레로 통과하는 형식적인 감사였다고 보고 , 법원의 감사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집달관 법에는, 집달관은 법원 또는 검찰의 7급 이상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준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집달관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낙찰자를 대신해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일을 맡고 있어, 법원 주변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석입니다.